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세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군세부과징수규칙(이
제6조(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제7조(수정신고) ①군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건설
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 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과소신고 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지방세 관련 5
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기타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과 기타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④영광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세 심의위원회(이하
②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④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⑥군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
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
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영광군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
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01.3.29, 2006.4.24)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
의 다음날부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
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제12조의2(물납) 군수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영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
제12조의3(분납) 군수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및 시행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
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
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
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
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
제19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영 제130조의2제1
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 이 라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
제21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4,000원(개정1999.6.8 2005.6.4)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 : 50,000원
제22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당해 사
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 1월)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다만, 경정 또는 수정
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 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
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
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신고기간의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
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0.5.31)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
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신설 2000.5.31)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
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
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
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
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
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군
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0.5.31)
제23조(수정신고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
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
로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6. 4.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
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년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제25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
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
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
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중과 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8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3)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3)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3) 1억원 초과 :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개정 2005.6.4)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
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6.4)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
지로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해야 한다.(단서 신설 2006.4.24)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
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6.4)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영광군 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개정 2005.6.4)
제3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
산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및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 폐지의 연월일과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6.4)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
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제31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개정
제3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
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3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되었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개정 2005.6.4)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
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06.4.24)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
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
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
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신설 2001.1.12)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A/2-(A/2×5/100) (n-2)
A: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차령(2≤n≤12)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 초과 자동차에 대하
여는 적재정량 10,000㎏ 이하의 세액에 10,000㎏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
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
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2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
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
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
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
시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단서 신설 2006.4.24)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신설 1999.2.23)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신설1999.2.23)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
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신설 1999.2.23)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
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
제40조(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의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
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법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
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시행규칙 제82조의3제2항의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써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제41조(일할계산의 세액계산방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
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
제41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
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
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1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전문개정 2001.01.12)
제41조의4(신고납부 등)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1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
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안분한 후 다음
달 25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제43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
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
제44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
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영농개시일·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
제45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
제46조(감면결정 통지) 군수는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
사·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
제47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년도의 12월31일까지 농업소득
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
제48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
요 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 소득
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
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
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
만,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전문개정 2001.01.12)
제49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5.31, 2001.1.12)
1,000만원 초과 72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4,000만원 초과 672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8,000만원 초과 1,872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의
제50조(농지및재배시설의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
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
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2)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
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
제52조(수시부과)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
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
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전문개정 2001.01.12)
제53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
제54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군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제55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56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제57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58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
기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9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
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는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61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제62조(가산세액) 군수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
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
제63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65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도·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
제66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7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개정 2001.1.12, 2006.4.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
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개정 2006.4.24)
제68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
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9조(제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 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주소
3. 생산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제71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
제72조(신고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
세액을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
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
④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 수량, 세율, 세액 등을 기재한 납
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
5.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하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
제74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제86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
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제87조(부과지역의 고시) ①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88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개정2005.6.4)
제89조(공용·공익사업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
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
제9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사용
·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
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
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
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2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
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제93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
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해야 한다.(단서신설 2006.4.24)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
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6.4)
제94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95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
제96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
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
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6.4)
제96조의2(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6.4)
제97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
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
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제9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9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②영 제211조 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제100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
5.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1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
는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지,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 2.23 조례 제16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제3항, 제4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 (1999. 6.8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31 조례 제17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2조2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부과징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1
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세 부과징수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부
과 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행세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2장제3절의2(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주행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교통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분과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
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
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
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1.12)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
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개정 2001.01.12)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군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 1.12 조례 제17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1조의3
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호의2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
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
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 3.29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14 조례 제175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11. 1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6.4 조례 제1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2조 내지 제54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
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6. 4.24 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2.?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