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
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 을 목적으로 한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
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
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과 게시시설 없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영 제5조 제1항의 제5호·제7호·제8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의 광고물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게시시 설이 없이 옥상구
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제 외한다.)은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 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물 등의 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 관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 에 대하
여는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
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
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 품·영업내용 또
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 면변환의 특성을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
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물체 또는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 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 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 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
②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30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
③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
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
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
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
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
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②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
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기타 공공시설물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결정한 편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
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 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 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 업내용 또는 상징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
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 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
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 터이내, 세로 200
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 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 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
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 이 없는 경우에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
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하나의 간판을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 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 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
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 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
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 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
각의 현수막 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 19조제1항제1호
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 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
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 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 시설에는 하나의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 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하여야 하며, 선정 적이거나
사행성을 조장하고 폭력적인 표현의 현수막 등은 설치할 수 없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 은 하나의 지주
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 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
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 고, 주변경관 또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상단
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건물의 연면적 5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
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 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 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 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군수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고
②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
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 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영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
②영 제3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
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 . 부위원장을 포함함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이해관계가 있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
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 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 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직무를 대행한다.
⑦군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원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 사항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 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그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제22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무안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안전도검사) ①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
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
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군수가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 괴·추락 및 파
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
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 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
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 득한 자(분야별로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군수가 안전도검사 에 필요하다
제2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
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
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
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제2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
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군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
② 군수는 지정게시대를 위탁받은 자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명예 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2006.10.30개정)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
제29(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군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제2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제2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2006.10.30 개정 )
제3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①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
한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군의 게시판
또는 군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④군수는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
제31(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
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
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
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
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4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
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
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
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
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3조제2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
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
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
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 안전도검사 수수료
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
제37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
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
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
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
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
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2」 내지 「별표4」를 삭제한다.
부 칙(2006.2.24조례1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30 조례18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제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2008년 6월24일까지 등록에
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