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②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이상의 범위안에서 채권발행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5.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⑪ ~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