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3.10.>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3.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강서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0.>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0.>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재정과 예산 및 행정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구 본청의 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10조의2(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과 지원일정 등을 미리 15일 이상 강서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3.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2.3.10.>
제10조의5(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0.>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10조의6(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신설 2012.3.10.>
② 구청장이 위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7(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3.1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0조의8(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ㆍ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0.>
제10조의9(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3.10.>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76호, 2011.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0호, 201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