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집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써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종량제 적용 범위) ① 종량제 적용 범위는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계곡,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③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중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마을단위로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쓰레기봉투 기준)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 하여야 한다.
1.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 재래식 아궁이 등을 이용한 소각처리
2.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연탄재, 도자기편류 등의 매립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처리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이류, 캔류, 병류 등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 유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는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마대포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할 수 있다.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많은 양이 배출되는 폐기물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과 제1항에 규정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 군 홈페이지(전자민원) 등으로 배출일시, 품목, 수량 등을 미리 신고하고〔별표 4〕의 스티커를 원칙적으로 1품목당 1매씩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자,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을,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물건의 포장용으로 사용한 후 생활 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제3조제2항1호부터 3호까지의 장소에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생활폐기물 또는 자연 정화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종류, 재질 및 두께 등은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재질로 군수가 제작하며 소각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탄산칼슘 함유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대표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생분해성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별표 1-1〕부터 〔별표 1-2〕와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공급) ① 일반용봉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판매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는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봉투판매소 지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읍·면장이 공급 요청하거나 골목길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변경)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소비자가 낱장 판매를 원할 경우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할 경우 즉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불량봉투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방법 등에 관한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판매인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판매인 지정해제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간의 결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실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판매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 물량의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 하게한 때에는 이에 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⑥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판단된 경우 그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얻어 개인이 설치한 처리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 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별표 2〕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고시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고시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거현장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납기)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기는 부과 일부터 15일로 한다.
제16조(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및 이장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세대 당 매월 60리터 이하로 한다. 다만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외의 수거)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정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 하였을 경우에 수수료 부과·징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준용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 3〕과 같다.
제19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불법으로 제작·유통·판매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 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국고에 귀속한다.
제23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밖에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8.05.20 조1036) 부 칙(1988.05.20 조10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오물청소법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군오 물청소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 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군수는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9.14 조13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화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화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구역 지정에 대한 경과 조치) 종전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④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12.29 조1363)
① (시행일) 이 조례는199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6.03 조13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19 조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봉투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제작된 쓰레기봉투와 지정된 쓰레기 봉투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8.03 조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3 조1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23 조1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2 조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12 조1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17 조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18 조1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11 조2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9 조2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