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방기·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재사용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강북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명령 등)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결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계속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품에 한하여 광역처리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이나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이나 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 운반, 처리방법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
7.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처리비(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및 구 재정손실방지 사전 차단대책(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
③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나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 또는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과 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할 때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법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과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보관,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 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는 제1항의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의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에 따른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이하 "최초 수집·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 수집·운반자는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2조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에 따라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 시설, 장비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여부와 요금 부과, 징수의 적정 및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4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재사용봉투,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생활폐기물용 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색상, 용량, 규격, 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재사용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의 가격기준과 같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 및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는 생활폐기물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 비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이나 환불 요청 시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를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 불편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29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서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부터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입하여 공급한다.
제30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31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의 징수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 판매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종량제봉투의 제작비는 별표 4의 제작비에 따르며,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는 별표 4의 처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32조(가산금 등) 제3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 또는 제작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33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8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수수료 징수방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제37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5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38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제3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견진술)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4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나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44조(포상금의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2로 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5. 4. 6 조례 제6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5. 2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25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10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 1 조례 제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 한다.
부 칙 <1997. 4. 10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25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3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0 조례 제337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1 조례 제4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확대시행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0.12.29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22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 1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6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4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15>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한다.
? 삭제
부 칙 <2008. 6. 27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7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29 조례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를 제외한 연탄재의 종량제 실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