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 재정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자"이라 한다)를 지정하고,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 (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198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2003.09.22)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이라 한다)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
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2003.09.22)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입
으로 한다. (개정 2001.7.23 조례제1652호)
제6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88조에 의거 은익된 공유재산 (이하 "은익재산"
이라 한다) 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이하 "신고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1988. 06. 01,2003. 09. 22)
1.보상금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
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2를 가하
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1.1 조1596)
2.신고된 은익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요 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익재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제6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9.11.1 조1596)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
제6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7.23 조례제1652호)
⑤은익재산의 신고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하여는 아니된다.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할사항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1988. 06.01 조1105)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2.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3.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4.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1.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2.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3.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가.특별시 ·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이하 이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조에서 같다)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나.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다.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재산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0조(재산의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1월 31일까지 전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06. 01 조1105)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3.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형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 으로서의 사
제13조(사용·수익허가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 하여야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 조1596)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 파악)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 조1596)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하여 대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1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 제1항제2호,제91조
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1999.11.1조1596)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
1.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2.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내의
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승인된 지역의 공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개정 2001. 7. 23 조례제1652호)
5.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공유재산 (개정 2001. 7. 23 조례제1652호)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를 태만히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
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 하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 하여야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
1.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
2.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
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5.영 제95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신설 1999.11.1 조1596)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신설 1999.11.1 조1596)
②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와 같다.
2.제39조의2제5항제1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
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1. 영 제95조 제2항제2호,제6호, 제10호, 제11호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기가 곤란하
5.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④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
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1,000분의 25이상으로한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개정1990.11.23 조1229 개정 2001. 7. 23 조제1652)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6. 06. 01 조1105)(개정 1999.11.1 조 1596)
③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 7.23 조례제1652호)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
으로한다. (개정 1990. 11. 23 조1229, 개정 2001. 7.23 조1652)
2.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 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10으로 한다. (신설 1990. 11. 23 조1229)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의
사용 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으로 한다.
(개정 1999.11.1조1596 개정 2001. 7. 23 조1652)
다만,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신설 1999.11.1 조1596 개정 2001. 7.23 조165)
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99.11.1 조1596)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벤처기업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할수 있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개정1999.1.1조1596)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⑩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신설 2001. 7. 23 조1652)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1.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2.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
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같다)
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
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개정1999.11.1 조1596)
다만, 영리목적(농경지를 제외한다)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및 영제92조의2의 규정에 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9.11.1 조1596 개정 2001. 7. 23 조1652)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 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00달러 이상의 사업
라.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마.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라.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 내지 라 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가목 내지 라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비율이50
라.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 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가 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
사.제19조의3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
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5로 한다. (개정 2003.09.22)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 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
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 하여야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성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조합
제24조(토석채취료 등)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
제24조(토석채취료 등) 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1.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
2.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5.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6.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1. 7. 23 조1652)
1.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필요한 재산
2.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 ·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코자하는 재산의 용도는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1. 7. 23 조1652)
1.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군에 유리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
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신설 2001. 7. 23 조165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
하여야 하고 사용 ·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23, 개정 2003.09.2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무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
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2회 분납할 수 있다. (개정2001.7.23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7.23 조1652)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1.1 조1596)
제27조(대부료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 조1596)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 각호에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
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09.22)
②군수가 제24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
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3 조1652)
③군수가 천재지변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및 앞
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없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장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10.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나 무상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제31조(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사항을 조사
3.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개정 1988. 06. 01 조1105)
5.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여부
제31조(실태조사)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
제31조(실태조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신탁의종류) 영 제10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
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공공목적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
여야 하며 경제성,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90.11.
제35조의 2(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
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 11. 23 조1229)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계상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
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06. 01.1996. 12. 27)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1996. 12. 27, 1998.11.20)
제37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등) 으로 취득(보상취득) 하
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하여야 한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
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촐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1996.12.
제3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등을 하기 위하여 의
회 의결을 요청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1988.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
하까지 매각하는 때(개정 1999.11.1 조15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
작 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
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6,600 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 (하천법 제33조에 의
하여 점용허가를 받는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에게 매
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 요지가 아닌 재산 (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10년간 매각 목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개정 1999.11.1 조1596)
2.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하는 경우
3.폐천 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다음 각호와 같다.
1.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특별시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 미터 이하,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 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토지를 사유 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 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11.1조1596)
3.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 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 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1,000제곱미터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
제39조의2(수의 계약 매각범위등)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1999.11.1 조1596 개정 2001. 7. 23 조1652)
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1996.12.27)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1.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 산업
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 4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2.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3.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재산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4.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개정1999.11.1조1596)
②지방산업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호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에 의한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1.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 장려 지역내의 재산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2.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개정1999.11.1 조1596)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3.외국인 투자기업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개정1999.11.1조1596)
④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각 호에 의한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1.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
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개정 1999.11.1, 개정 2003.09.22)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3.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4.외국인 투자기업 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재산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5.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70퍼센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각 호에 의한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 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500만달러 이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2.외국인 투자기업의 1인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3.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4.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⑥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수 있도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제1항의 규정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1 조1596)
제40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목적으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 목적
제41조(무상사용 허가 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 대상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시설물과 그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제42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
제43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기부인에게 부
제44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을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제44조(실태조사) 점검하여야 한다.
5.무허가건물 신 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제44조(실태조사)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제44조(실태조사) 조치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당해 군의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 확보등을 고려
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제47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1인당 면적기준등에
③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서 유관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개정 1999.11.1 조1596)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
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1999.11.1 조1596)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6.12.27)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1급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 라 한다) 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
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을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때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 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설치비, 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등의 기본시설비
3.보일러 운영비(단, 1급관사에 한하되 지방4급, 부군수 관사 포함)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단,1급관사에 한함)
5.전기요금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1996. 12. 27)
7.수도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개정 1996. 12. 27)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개정1996.12.27)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3.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
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에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
제59조(인계인수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을 망실 또는 훼
제60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
산의 질의회신. 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1999.11.1 조159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군유 재산관리조례 군관사운영조례와 군공유 재산 심의회조례는 이조례의 시
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8. 06. 01 조1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 재산관리 계획의의회 의
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14조 및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 사항
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0. 11. 23 조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 재산의 1990년도 대부
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
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
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분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1990. 12. 15 조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02. 26 조13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23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1993. 12. 30 조13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의 일반회계의 소관세
입, 세출에 이입한다.
부 칙(1994. 06. 27 조136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 12. 05 조1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2. 27 조14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06. 30 조14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20 조155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부 칙(1999. 11. 1 조159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
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 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년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7. 23 조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9.22 조1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1. 17 조1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