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7호 중 "오염시킬 수 있는"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2항 중 "별표의"를 "별표1의"로 하고,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4항 중 "별표4와"를 "별표3과"로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항 중 "별표5"를 "별표4"로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조명중 "보관시설등의 설치"를 "보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1. 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생활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
2. 재활용품은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
3.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
③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의 대행) 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 제1호
"를 "영 제6조의2"로 한다.
제19조(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를 삭제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5-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다만, 별표5에 의한 수수
료자립도 비율이 100%에 이르기 전까지는 별표5-1로 한다.
제28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1항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표 중 제2호
"위반사항별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6-1호
부칙(2001.01.02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