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
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
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영제2조2제항의 규
4. "사업장생활폐기물" 이라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
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 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 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
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단,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적용에서
6. "건설폐재류"라 함은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
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솔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한다.
7.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제3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영
9.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10.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
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중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시장
제3조 다음에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
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
제3조의3(청결유지)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가 성실히 지켜지도록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 계획을 수
립하여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속에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조명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하고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규칙제7조"를 "규칙제6조"로 하며,제2항중 "일반폐기
제5조 조명중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협조등"을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
조등"으로 하고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
다"를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 하여야 한다"로 하며,제4항중 "일반폐기
제6조 조명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제1항중 "가정용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하며,제2항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제3항중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을 "재활용 가능폐기물"로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제4항중 "일반폐
제7조 조명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제3항중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 시행지역내의"를 "제3조 규정에 의
제8조제1항중 "가정용 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
폐기물"로 "쓰레기"를 "폐기물"로 하며,제2항중 "재질은" 다음에 "고
밀도 또는 탄산칼슘이 함유된"을 삽입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제
3항중 "별표3과 같다"를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을 준용한다
"로 하고 별표3을 삭제한다.다만, 시장이 필요시 봉투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연락처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수있다"로 하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4"를 별지 "별표3"으로 한다.
제10조 조명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
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별표5"를 별지 "별표4"로 한다.
제12조 조명 "쓰레기 봉투의 매수"를 "쓰레기 봉투의 반환"으로 하고,제1항
중 "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매수"를 "반환"으로 하며,제2항중 "
제14조 조명중 "쓰레기"를 "폐기물"로 본문중 "쓰레기"를 "폐기물"로 하
며 동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중 "쓰레기"를 각각 "폐기물"로 하고
제15조 조명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로 하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제2항제4항제6항중
① 법제16조제1항 규정 및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
는 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등의 부패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
산되거나 쥐 및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4.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제16조,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매립장 사용료의 납부등) ① 법제5조의2 및 제13조3항 규정에 의거 시
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6의 반입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허가를 받고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는자
2.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 처
리 계약시 포함된 최종처리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일정 배출 기준에 의하여 매월 납부할 수 있다.(별지 제1-2호 서식)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
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별지 제1-3호 서식)
제18조 조명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하고제1항중 "법제17"를 "
법제26조제2항제1호"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제1호중 "일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제3항중 "일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는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
은 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
의 폐기물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능력을
제20조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제2호내지,제3호중 "일반폐
제21조 조명중 "종량제 실시지역의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제1항
중 "법제13조제4항"을 "법제13조제3항"으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
기물"로 하며, 동항중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조제2항중 "별표6의 기
준에 의한다"를 "별표5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다"로 하고, 동조에제3항을 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 매립장 사용 수수료는 별지제1-2호 서식에 의
거 폐기물수집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읍·면·동장이 부과한다.다만 시
장이 업무 여건등을 감안하여 징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 가격산정에 있어서 수수료 자립도는 자기부담율 현실화를 위해 매
제22조 조명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제1항중 "제3조제3항"
을 "제3조"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봉투"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별표7"을 별지 "별표7"과 같이 한다.
제3조의4(생활폐기물관련 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3조 및 규칙 제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 별도 보관토록하여
수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
부칙(1997.08.12 조례 제2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등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