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담양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로 한정) 및「주민등록법」
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정
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
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
계획 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분리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
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신용보증
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
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
제1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제16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
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
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
연도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전자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1. 자동계좌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같이 있는 경우 도세 우선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하기 전 세액으로 한다. 다만, 세액공제로
인하여 본세가 소액부징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
제1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
법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
제2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
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정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6. 1 조1559>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8. 8. 17 조1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 9. 2 조15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1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9. 4. 15 조1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15 조1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7 조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 1. 5 조16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등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제22조(감면신청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부칙 <2001. 5. 21 조16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3. 25 조1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15 조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5 조17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5. 31 조17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9. 1 조17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 8. 1 조18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 10 조18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 9 조1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 담양군의회 조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4 조1884>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닐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 01.05 조18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31 조193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이 조례(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3.15 조 19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4호, 2011.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