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종량
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
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구 등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시장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중 종량제 시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지역에 대하여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경우에는 종량제로 전환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시행지역 및 제외지역중 전환 시행지역의 수수료
제4조(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① 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 및 분리배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고 규
칙 제7조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 운반, 처리의 주기 및 방법등
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가능 폐
기물을 분리하여 격일제로 수거 처리한다. 다만 격일제 수거가 부적정할 경우에
③ 시장은 적정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교통장애 및 생활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
는 한도 내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적
환장은 야간에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 있는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중 소각·매립등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 새어 나오지 않
게 보관 배출하여 악취발생 및 파리나 모기등 해충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자는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청소차 또
는 시장이 지정한 보관용기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통상적인 생활쓰레기가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1톤이상의 다량 일반폐기물
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매립지에 운반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제6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가정용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
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 보급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청소차 또는 수거차에 상차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② 대형 폐기물(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
난방기 등과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
는 폐기물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배출신고
를 필한 후 별표1의 품목별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1.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신고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
2. 읍·면·동장은 신고처리대장에 접수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
통지서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시에 수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2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종이봉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
② 시장은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과 주택의 담장
밖 거리 등에 방치한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당해 폐기물
을 배출한 자에게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 시행지역내의 주택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배치되어 있는 쓰레기 보관용기등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
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할
제8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용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또는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 명칭 및 연락처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
제10조(종량제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
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시장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③ 공공용봉투는 쓰레기 수거량 등을 참고하여 환경미화원등에게 수시 또는 정기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이·통단위로 골목길 청
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
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제1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봉투의 반환을 요청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
제13조(소규모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시장은 면적 3,300제곱미터미만인 일반폐기
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14조(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1.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중용쓰레기
용기 설치 승인신청서를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
2.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내부 및 외부 청소를 1일 1회이상 실시하는 등
3.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관리함에 있어 설치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중용 폐기물 용기 설치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이전명
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제15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당해지역에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에 맞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30명이상인 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에 일반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
에 납부하면 시장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
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시장은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
는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
하여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
제16조(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영 제6조 각호의 일반폐기물 다
량 배출자는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배출하는 날부터 1월이내에 규칙 제8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처
리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
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중 일반폐기물을 자가처리하겠다고 신고
할 경우에는 별제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자체 수집 운반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체수집 운반처리신청서를 검토하여 영
제7조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 처리가 가능하고 판단된 경우에는 신청
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자체수립 운반처리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3-1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적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부적
정 통보를 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일반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