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비징수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 금액의
2. 시설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