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0.)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
치(이하"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
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
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
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② 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
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
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
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
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
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
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
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② 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주관으로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
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2.20.)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
야 한다. 다만, 광고물 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
②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의 거리
③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
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
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관리하여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5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
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
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 등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
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
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
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
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
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
용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
②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
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
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
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
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
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
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
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
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
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
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
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
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 개
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
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
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
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
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
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
1.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
② 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
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31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개정 2009.2.20.)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
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사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미관지구 안의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
5.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22조(안전도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② 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
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⑥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
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
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
외광고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활 수 있다.(신설 2006.10.17)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
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
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
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2.20.)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②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
경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
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7)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
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
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설 2009.2.20.)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0.)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
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③ 시장은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 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
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
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
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
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 신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
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
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 실시 결과·교육비
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
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
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
일(‘08. 12. 22.)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
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
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
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광
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
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
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
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
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
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0.)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
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
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
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
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의
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2.2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
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
③ 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
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42호 200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74호 2009. 2. 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
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
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
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서식 중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각각“「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하고,
별지 제5호ㆍ제10호ㆍ제14호서식 중 “나주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각각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며, 별지 제10호서식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3호ㆍ제5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4호서식 중 “(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