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농어촌도로(이하"도로"라 한다)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도로법 제4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이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개정 00. 1.11>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도로법 제43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00. 1.11>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 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0.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