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 도로·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
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
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이라 함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
3.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4. "시민 자전거"라 함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5. "자전거 횡단도로"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
7.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라 함은 시민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
8. "분리대"라 함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분리
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
제4조(자전거 전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제
1호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 굴착심의를 거
친 사업, 도로정비 및 보수사업 등에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러하
제5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하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시민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8조(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의 자
제9조(정비계획의 반영)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
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제10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
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민자전거 전용주차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 및 일반자전거 주차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시민자전거 및 일
④ 시장은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 승강장, 관
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
②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
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제13조(자전거 주차요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
제14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
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시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4.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시민자전거의 보관 등) 시장은 시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
2. 시민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상태로 하여야 한다.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16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시민단체· 동
제17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
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
③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8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
1. 여수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
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그밖에
제21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
제22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
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 보조 요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
거 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자전거 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자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
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사항 등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전거정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도로·교통업무 담당과장은
3.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 담당주사
제2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제3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사망·질병 등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3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제32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여수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제33조(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
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 5. 19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