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2.27.)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감시·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2.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말한다)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해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2.27.)
제9조(흡연실 설치) (개정 2015.2.27.)
①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②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2.27)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신설 2015.2.27.)
①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내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4.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국민건강증진법」제35조에 따른다.(개정 2015.2.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4.2)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