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
제2조 (시의 책무)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②시장은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
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등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 분의 1로 하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변동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
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
제11조 (서명의 유·무효확인) ①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
②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
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
③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 의결
⑤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⑥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⑦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5조 (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
청권위임신고를 받은 즉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
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제16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
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제17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