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목포시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5명 이하로 구성·운영 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4. 그 밖에 재정, 세무, 예산, 법률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은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1명을 둔다.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예산에 대한 주민 및 지역회의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⑤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의 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과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단체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개최 목적·일시·장소 등 주요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의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역회의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역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