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동법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이
하 "시"라고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를 두고있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
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제4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
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
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
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목포시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45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③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관광문화국장, 경제환경수산국
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이 되
며, 위촉직위원은 대학교수, 재정·세무·예산·법률 등 전문가와 주민자치위원회·시민단체에
④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3.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주민복지, 관광문화, 경제환경수산, 도시건
제12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전 및 필요시 수시로 개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동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제1
간사는 기획혁신과장이 되고, 제2간사는 위촉직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예산담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재정상 조치) ①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
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
포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