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제1조(목적)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제1조(목적)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제2조(적용범위) 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 6.>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1. 개최일시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2. 출석위원의 성명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3. 심의안건 내용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4. 의사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의결 대상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11.26.>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
제6조의2(응시수수료) 다. <신설 1993.1.12. 개정 1994.1.24. 1995.8.16.>
제6조의2(응시수수료)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제6조의2(응시수수료)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제6조의2(응시수수료) 3.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8.5.16.>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②영 제59조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5.6.>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
제8조(응시연령) 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2]의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
제8조(응시연령) 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
제8조(응시연령) 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 회에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8조(응시연령)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
제8조(응시연령) 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개정 1995.8.16. 1997.7.21. 2000.3.20.>
제8조(응시연령)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8조(응시연령) 소속 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임
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할 수 있다. <개정 1995.8.16.>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8.16.>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10.17.>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8.16. 개정 1996.10.17.>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8.16. 1996.10.17.>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1998.5.6.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1999.7.21.>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
제12조(시험위원) 으로 한다. <개정 1995.8.16.>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
제13조(면접시험기준) (1점)로 평정한다. <개정 2001.8.23.>
제13조(면접시험기준)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제13조(면접시험기준)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제13조(면접시험기준)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 5.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 가능성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②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 (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
제13조(면접시험기준) 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 불
제13조(면접시험기준) 합격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
제13조(면접시험기준) 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본조신설 1995.8.16.]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다)에 응시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999.7.21.>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9.7.21.>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1995.8.16. 개정 1999.7.21.>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개정 1995.5.1.>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약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③삭제 <1995.5.1.>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다. <개정 1999.1.14., 2000.3.20.>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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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5.6.>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환경보전·공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해·통계·지역경제계획·전산·지역개발분야로 한다. <개정 1995.8.16.>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로 본다. <신설 1999.7.21.>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개정 1995.8.16.>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여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개정 1995.8.16.>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개정 1995.8.16.>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4]·[별표5] 또는 [별표7]과 같다. <개정 1995.5.1.>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중 신원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조사 회보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8.16. 1997.7.21.>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삭제 <2001.8.13.>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5.8.16.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2000.3.20.>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본조신설 1998.5.6.]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1995.8.16.>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의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 공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의 인사교류) 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에 해당 직급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의 인사교류) 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의 인사교류) ②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의 인사교류) 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의 인사교류) 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4.>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도는 7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급이상, 시·군·구는 8급이상, 읍·면·동은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5.8.16.>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수 있다. <개정 1999.9.11.>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①임용권자(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권한을 읍·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3.8.26.>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1. 삭제 <1993.8.26.>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2. 특별임용시험의 제청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3. 공무원 승진임용의 제청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4.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5. 지방공무원의 전·출입 제청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②임용권자(군수)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읍·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면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 규칙 제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 규칙 제7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
은 제21조 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 임용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
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과 7급·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하고, 7급은 1997년에는 20세 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9년부터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하며, 9급은 1997년에는 18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부터는 18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부칙 <1998.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별표 5〕·〔별표 7의3〕 및〔별표 7의4〕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 내지〔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9.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