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충주시 도시미관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및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도시경관대상 시설물"이란 별표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주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부합 여부
② 시장은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게 제안 받은 경관계획에 대하여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공간, 건축물, 가로시설물, 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 호수, 강 등 수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주요 지형, 산림, 구릉지 등 산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5. 별표의 도시경관대상 시설물의 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의 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4.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협의체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이전 또는 설정 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및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 (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6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 2(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제 2010.8.6〉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제25조에 따라 도시경관디자인상 시상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라 경관 및 공공디자인안 선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별표의 도시경관대상 시설물의 경관, 디자인, 색채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2. 「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3.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4.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3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동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6. 공동위원회 위원과 업무 관련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도시경관디자인상의 시상 등) 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적 감각 및 예술성이 특히 빼어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수상의 기준 및 수상 대상의 선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공모) ① 시장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경관 및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10. 9 조례 제 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0. 8. 6 조례 제 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