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 10,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연탄재·대형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96. 12. 14]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과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적당하게 처리한다.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 5. 24]
제4조의2(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 5. 24]
제4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이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5. 24]
제5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지정등) 삭제 <2007.12.21.>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처리시설을 설치 활용하여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96. 12. 14>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 시설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과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등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⑥재활용가능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등을 의해 사용하여야
⑦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자연성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 등에 보관하여야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별도 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법기제15조제1항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생활폐기물 연탄재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 12. 27, 96. 12. 14, <개정 2007.12.21.>
②대형생활폐기물과 별표 4에서 정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4. 12. 27>
③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생활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별표 4에서 정한 대형생활폐기물·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6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4. 12. 27, 2000. 1.
⑤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때에는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신설 2000.12. 29>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쓰레기봉투에 담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나.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 19:00 ~ 24:00
2. 배출금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날[본조신설 2007.12.21.]
제9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①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법 제15조제2항의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물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10>
②공중용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와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시장은 공중용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쓰레기용기의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공중용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용쓰레기용기설치승인신청서에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시장은 공중용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5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칙 제14조와 별표 5에 적규칙도제14조·운별표 5·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폐기물관리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문전배출후 수거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전배출이 곤란한 경우, 지역단위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사업장등 방문수거가 불가피한 경우, 대형생활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분리수집계획과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개정 2007.12.21.>)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규칙 제18조에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배출한 사업장폐기물을 법 제18조의 기준에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 스스로가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07.12.21.>
제12조(적환장 설치 운영)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수송처리를 의하여 적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과 폐기물수집·운반·처리물량
11. 기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산정은 전년도수거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 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물량을 감안하여 산정
⑥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등) 삭제 <2007.12.21.>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삭제 <2007.12.21.>
제16조(폐기물처리실적의 제출) 삭제 <2007.12.21.>
제1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되,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다른 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또는 다른 색으로 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두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의2(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앞면에 구리시 마크 또는 슬로건,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쓰레기봉투 전면 하단 또는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이 경우 쓰레기봉투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2의2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
④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제작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제17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94. 12. 27]
제17조의3(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시장은 봉투판매인에게 봉투용량별,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에 목표자립도를 적용한 비용의판매이익금 9퍼센트를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봉투를 교부하되, 이 경우 판매인은 봉투가격을관내 은행, 농협 또는 우체국에 선납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가격을 선납할 수 없어 후납하고자 하는 봉투판매인은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납기간은 봉투 교부일부터 15일까지로 한다.<신설 95. 6. 1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⑥시장·동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통장·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4. 12. 27]
제17조의4(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9. 10.19]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94.12. 27, 96.12.14, 2007.12.21.>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생활폐기물과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제2호 이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2와 같다.<신설 2002. 5. 24>제18조의2 삭제 <96. 12. 14>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그 밖의 장소에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각자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7.12.21.>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안내판 설치,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무료제공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03. 5. 24, 2007.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총량기준으로 매월 60ℓ를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8., 2007.12.2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킨다.<신설 94.
제22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폐기법처제62조제2항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제23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처리에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영·규칙과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경기도폐기물
에관한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1988. 6. 28 조례
제192호)와 구리시폐기물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시폐
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
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폐기물수수료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폐기물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경기도폐기
물관한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
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95.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1월 1
일1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별표 6의 제1호라목 합성수지류중 필림류(과자봉지등)의 분리
수거는 2004년 1월 1일부터 분리하여 배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표 제2호라목
전자제품류중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의 분리수거는 2005년 1월 1일부터 분리하여
배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제8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