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
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
다)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당해 회계년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각급학교에 대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교육
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
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학교지원업무담당 국장(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
무원 및 학교장 각 1인,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
제9조(회의) ①정기회는 매년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때와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
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제13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북구 보조금관리 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