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구역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하"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 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30만 제곱 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설치비용" 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 시설과 퇴비화·사료화하기 위한 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 의무자) 이 조례에서 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전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생활폐기물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퇴비화·사료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나. 사업장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시설의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①납부금액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있어 시설부지 소요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은 1일 200톤 처리용량 기준으로 하여 40,000㎡
2. 퇴비화·사료화 시설은 1일 30톤 처리용량 기준으로 하여 13,000㎡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 소요면적에 대한 부지매입 비용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1. 기확보한 부지의 경우는 소요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2. 부지 매입이 진행중인 경우는 매입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지구 평균지가에 소요면적을 곱한 금액
③소요비용 산정은 제2항에서 산정된 금액을 소각시설은 200톤/일, 퇴비화·사료화시설은 30톤/일로 나눈 값(톤당 부지비용)에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 폐기물발생 예정량(연간 일평균 기준, 톤/일)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감정평가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제7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①납부금액의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비와「건설기술 관리법」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비를 포함한다.
②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의 톤당 설치비용 산정방법은 당해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이내 설치된 시설중 최근년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③소요비용 산정은 제2항에서 산정한 톤당 설치비용에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 폐기물 발생 예정량(연간 일평균 기준, 톤/일)을 시설별로 각각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제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6조 및 제7조 규정 등에 의거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6월30일,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9조(고지 등) ①구청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 등)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 등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제1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3명
⑤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직 · 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청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2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