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아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의제3호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0. 11. 9)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
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
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 11. 9)
4.·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
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5.·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
6.·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
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
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자는·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음식물쓰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
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
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
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
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
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
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
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0. 11. 9)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
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
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9)
3.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 방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의하여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
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
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 11. 9)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
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
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
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
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정하
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
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0. 11. 9)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
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
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외국에서 들여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
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9)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
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
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
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
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
정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시까지 시행을 유보한다.
부 칙(99.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9)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
4호 제3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법 제3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