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2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3.2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 관리) 의무예치액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3.20)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 관리) ①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②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ㆍ보수사업
2.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ㆍ장비ㆍ도구 구입 및 임차 등
7. 지진가속도 계측시설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8.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전문개정 2012.3.2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개정 2009.05.20)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2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3.2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2.3.2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5.20, 2012.3.20)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20)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3.20)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
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
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5.20 조례 제0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