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 2013.7.3.>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3.>
1.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2.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
4.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20세대(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도서 및 심의절차는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되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수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해당 심의에만 참석하는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1., 2013.7.3.>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제3항에 따라 심의등을 의결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명단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3.7.3.]
⑦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1.>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0.10.1.>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으로 심의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제16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ㆍ영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본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구미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1. 모든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 처리부서의 주관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주사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민원업무담당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며,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서 등)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주의 반환요구가 있을 시 반환한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개정 2010.10.1.>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신고할 수 있는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잠실, 그 밖의 농ㆍ어업용 건축물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개정 2010.10.1.>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공장 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 시설
4.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써 경량철골조(파이프조에 한한다)로 지지하는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
5. 옥외 체육시설에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및 탈의시설
6.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20제곱미터 이내의 농막.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막으로서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구조에 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이 아닐 것
제21조(가설건축물) <개정 2010.10.1.>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법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다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구미지역건축사회(이하"건축사회"라 한다)에 업무대행건축사로 등록한 자 중에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 이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중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개정 2010.10.1.>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협의 처리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검사대행 건축물의 연면적 적용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제24조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80퍼센트(임시사용승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50퍼센트)
3. 제24조제4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30퍼센트
4. 제24조제5호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현장 확인에 소요된 시간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개정 2010.10.1.>
제26조 <삭제 2013.7.3.>
제26조의2(수시점검의 실시)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건축사 자격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 설치 시 도로에 접한 조경공간으로서 도로에 접한 길이의 폭만큼의 조경면적에 대하여 법정조경면적 산정 시 실제 조경면적의 1.5배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접한 조경공간 길이가 3미터 이상일 때에 한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4. 시장이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제28조(대지 안의 조경) <개정 2010.10.1.>
제29조(대지 안의 식재기준)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조경부분의 너비는 1미터 이상으로서 채광, 일조, 통풍이 양호한 곳에 식재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가 오염된 곳은 토질을 개량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2.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파고라, 환경조형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는 수목이 생장토록 지반조성을 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조경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하여야 하는 수종ㆍ수량 및 식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은 전면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은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의 면적 40퍼센트 이상을 제29조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그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서 유효높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분수ㆍ식수대ㆍ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ㆍ조형물 등 미술장식품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이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 제한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에 대해서는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며, 옥내의 공개공지 등(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개정 2010.10.1.>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건축물은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32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 및 포장된 하천 및 구거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4.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도로
5.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제출도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0.1., 2013.7.3.>
제35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7.3.>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아닐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36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면 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에서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 측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 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대지 사이에 도로, 구거 등이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에서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에서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38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부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
④ 영 제11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별표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9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소각로 제외)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 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0조(건축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 심사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미시 건축상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구미시 및 산하기관이 소유 또는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2. 민간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 건축물 사업 추진 시 친환경 설계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행과 수수료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사업예산 책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 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별표 11에 따른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대한 심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38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2010.10.1>
[조례 제843호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부칙 제2조 삭제]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843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73호, 2013.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임명일 또는 위촉일에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