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건축위원회를 두며,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2.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3.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4.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로처리 할 수 있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6.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7.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
9.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음
10.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안됨
제4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신청서 및 관련설계도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제5조 (건축허가 수수료)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 (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단독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건축법시행령【별표1】3호(바목 내지아목), 업무시설로서 4층이하의 건물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
제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5층이하로서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다만,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자로서 구미지역건축사회(이하"건축사회"라 한다)에 업무대행건축사로 등록한 자 중에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 이 경우 설계자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서류를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제출하여야
3. 제2호에 의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자로하여금 업무수행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 :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4
2. 사용승인 현장조사 · 검사 :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6(단, 임시사용승인이 있었을 경우 10분의 3)
3.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 :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
②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의 수수료 또는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검사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매반기 익월에 지급하며, 지급방법에대하여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10조 (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제 3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제12조 (대지안의 식재기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한다)의 100분의 50이상 (이하"식재의 무면적")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가. 교목 0.3주이상, 관목 1.0주이상제 4 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13조 (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8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 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8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영 【별표 1】 제3호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14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제3종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제 5 장 건폐율 ·용적률제15조 (삭제)제16조 (삭제)
제17조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 이어야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제 6 장 건축물의 높이
제18조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도로, 공원·광장·하천등(이하 "건축이금지된 공지" 라 한다)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건축이 금지된 공지 포함)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부분
4.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측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로 한다.
제19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하는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다만, 근린상업지역및 유통상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3배 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높이의 1배이상. 다만, 돌출부(계단, 굴뚝, 승강기, 슈터, 파이프닥터등)가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낮은경우에는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 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③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로서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와 대지 사이의 도로가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제20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등 건축기준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이하로써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법 제48조의규정에 의한 용적률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1+(공개공지÷대지면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제 8 장 보 칙
제21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것
제22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보좌하고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4.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기관, 단체에 대하여 발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조정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8.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정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의 경우와 주거용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83조 제1항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3회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