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목포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
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
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본청 사용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
2.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3. 본청 및 청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
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③재산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 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
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7·9·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제4조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
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7·9·29>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총괄재산 관리서와 협의하여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97·9·29>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익재산 신고
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
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
제16조 (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제18조 (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서 가격 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8·11·
제18조의2 (가산금) ①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
제20조 (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제21조 (매수신청) ①국·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제22조 (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
제23조 (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재산관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
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
제24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이를 대장에 정
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결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증감이동 보고) ①관리자는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
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9·29>
제26조 (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자와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재산대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
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
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
8. 기타 필요한 증명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
제31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제32조 (가격평정 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제32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2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33조 (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 (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목포시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목포시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
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 칙 <88·6·3 규7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
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무
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희의결 신청서식으
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 <89·5·4 규 14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7. 12. 29일에 공포된 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
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 12. 31까지 시행한다.
부 칙 <90·12·6 규9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9·29 규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30 규1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8·16 규1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9 규1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