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1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5항 각 호 및 「농어
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
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
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
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 부과·징수)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제6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제38조 및 제9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의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그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100
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의 예에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
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시행령」제26조의3제4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
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
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삭제(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 및 광양시
도로점용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8. 1. 9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