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제1조(목적)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부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 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
제1조(목적) 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1조(목적) 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2.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8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퍼센트의 이자을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료는 영〔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제7조(점용료의 감면) 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 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
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내에 설치하는 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별표〕의{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
제7조(점용료의 감면) 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
제7조(점용료의 감면) 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납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점용료의 반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75조의
제9조(점용료의 반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
제9조(점용료의 반환) 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
제10조(수수료의 징수) 는 자는 부령 제3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