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
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 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
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산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
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과 같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
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복구지원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
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06.13 조례제 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 및 군산시재난관
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