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
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행정
재산 및 보존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 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 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은 재무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
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
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
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서로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
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
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
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 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
제16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 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
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 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 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
제18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 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
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제19조(매수신청) ①실ㆍ과 및 청·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②총괄재산 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
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
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
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
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ㆍ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 식에 의한 임차재산 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 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하고, 부
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 며,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 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 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 면장은 군유잡종재산
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평가 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 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 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제34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 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 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중 무주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 호서식에 의한 관사사
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 재산에 관한 관계법령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군관사관리규칙과 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
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규칙중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
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 칙(1988.5.20규칙제05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
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지방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1990.3.26규칙제06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5.21규칙제0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24규칙제0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8.23규칙제08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규칙제09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01.12 규칙 제9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11 규칙 제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8 규칙 제11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