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0.4.21. 조198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에 따라 고성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 2010.4.21. 조1981>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법·영·시행규칙(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두며,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제3조의2(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각각 업무담당 및 담당자가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제3조의3(기능) ①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1>
②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
제3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제3조의6(소위원회) ① 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
제3조의7(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② 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조의8(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 1981>
제3조의9(비밀준수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등 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21. 조1981>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전출 및 장기 또는 잦은 미 출석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행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할 시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한다)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200제곱미터 이하의창고시설
제5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유로 법령 및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6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 1. 7 조 1715개정 , 2010.4.21. 조1981>
제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1.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건축 민원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으로
2.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당해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3.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4. 그 밖에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 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②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신설
1. 예치금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 현금예치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한다.
제6조의3(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1. 조1981>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허가(또는 신고)·허가(또는 신고)사항변경 등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1. 조1981>
제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1. 조1981>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층수가 지상1층이고, 높이가 4미터이하인 것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인 것.
2. 영 제15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0호는 제외) 및 기존 재래시장 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 천후 시설
② 제1항의 따른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로 된 창고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된 작업장
3.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 등의 창고·차고·작업장 및 기계보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함)
4. 공장부지내에서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의 소규모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첨단산업공장의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용 경량철골조의 건축물
제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제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영 제15제5항 및 제8조제3항 각호의 건축물에 한한다. <신설 2010.4.21. 조1981>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단,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4.21. 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현장확인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개정 2010.4.21. 조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설 2010.4.21. 조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제5호의 업무 : 고성군 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할수 있으며, 대행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 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신설 2010.4.21. 조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은 제외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 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90퍼센트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와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고성지역 건축사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수 있다.
제1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1.「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단,기숙사는 제외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11조의2(건축지도원) ①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외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1. 연면적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게이트볼장·테니스장·스케이트장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야외 운동경기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수 있다.
1.「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설치하는 관광시설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13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4.21. 조1981>
제13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4.21. 조1981>
제14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사업 등 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동의하고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 중인 통로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분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1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17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18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19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20조(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제21조 삭제 <2003. 5. 13 조 1758>
제22조(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삭제 <2000.11.25. 조 1670>제23조 삭제 <2003. 5. 13 조 1758>
제24조(지역별 용적율의 차등적용) <삭제 2000.11.25. 조 1670>
제25조(용적율의 완화) <삭제 2000.11.25. 조 1670>
제25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한 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 10. 4 조1863> <개정 2010.4.21. 조1981>
제2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제26조의2(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7조(맞벽건축과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기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신설 2010.4.21. 조
제2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제외한 부분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 측에 광장, 하천, 녹지, 공원, 유수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의 부분만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③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1층 이하로서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광장·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신설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⑥ 영 제86조제2항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다세대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다.)은 0.5배 이상으로 한다.
⑦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
제30조(건축물의 용도제한) <삭제 2000.11.25. 조 1670>
제3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삭제 2000.11.25. 조 1670>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라 함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신설 2006. 10.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확보비율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조 1863, 2010.4.21. 조1981>
1. 공개공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을 제1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폭 3미터이상 유효높이 3미터 이상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비율을 하되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32조의2(대형건축물의 벽화 등) ① 군수는 영 제27조의2에 따라 건축물 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 증진을 위한 벽화 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
1.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도시지역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벽화 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는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의3(옥상조경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21. 조1981>
②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34조(회의)제34조 <삭제 2006. 10. 4. 조 1863>
제35조(감정등의 의뢰) <삭제 2006. 10. 4. 조 1863>
제36조(비용부담) 제37조(수당)제37조 <삭제 2006. 10. 4. 조 1863>
제38조(운영세칙) <삭제 2006. 10. 4. 조 1863>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서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4. 법 제43조에 따라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총 5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0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제조설비, 아스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 저장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이
2. 건축물에 설치하는 인양능력이 2톤을 초과하는 크레인 등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2000. 1. 19 조 16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개정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00. 11. 25 조 1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7 조 1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신청
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5. 13 조 17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2006. 10. 4 조 186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시
행한다.
②(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
를 받았거나 건축신고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
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④(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한 특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
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0.4.21 조198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 (가설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