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제2조(군의 책무) ①군수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②군수는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④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2.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7.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
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하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변동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
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서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
②군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④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⑥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⑦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해남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
⑧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
제14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
제15조(처리리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날 또는 이의신청 심
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
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9시부터 다
음날 오전 7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
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군보·게시판·땅끝소식지 중 하나 이상과 해남군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