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6.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개정 2003. 6. 7)
2.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9조의2제1호 및 제3호 내지
나.「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
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을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개정 2003. 6. 7)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
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3. 6. 7)
7.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2003.6.7〉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3. 6. 7)
②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 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6. 7)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법ref="javascript:openLawPopup('AT', '795160', '/법/법령/폐기물관리법', '1771', '00', '15,0,0,0,0,0', '20040727')" class="law_link_popup_jo">제15조 〈2003.6.7〉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6. 7, 2004. 7. 27)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2003.6.7〉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6. 7)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3.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6. 7)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2003.6.7〉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
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6. 7)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신설 2003. 6. 7)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2003.6.7〉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3. 6. 7)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④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⑤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3. 6. 7)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단독주택·식품위생업소 수거용 및 공동주택의 중간수거용으로 구분하며, 수거 ·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 7. 27)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 〈2003.6.7〉
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3. 6. 7)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3. 6. 7)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②수수료는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구청장이 정하는 별표3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로 징수할 수 있다.
③납부고지서로 징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5 상당의
대행수수료를 관리 및 운영주체에 교부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4. 7. 27)
제11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 ·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②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납부필증의 구입 등) ①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7.5.21)
②구청장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불법유통시킨 업소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제11조의4(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금융기관 또는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공급대행자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2 범위 내로 대행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5 범위 내로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2003.6.7〉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3.6.7)
②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03.6.7)
③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6.7)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3.6.7, 개정2003.10.30)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2003.6.7〉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②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①구청장은 폐기물 〈2003.6.7〉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6.7, 2007.5.21)
②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표 5와 같다.(본항신설 2007.5.21)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 및 제11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별표2의 수수료 개정규정은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달의 수수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