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에 적용) 군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 세율,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
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
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
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
자금의 이자계산,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과
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
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⑤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등
의 송달, 군세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
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
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
규칙 제9조와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
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한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제13조(허가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
제14조(징수유예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7조(서류의 송달방법) ①영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고성군이장임명에관
한규칙 및 고성군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이장ㆍ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
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군공보에 게재하거나 군ㆍ읍면의 게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및 구내에 영 제130조의
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사업장을 둔 개인"이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
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일부터 각각 1월)내에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
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
할 때에는 귀속 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
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
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
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
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
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 2(소득세할의 신고납부및 부과조치) ①소득세할의 신고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
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
지를 하는때에는 그 다음달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년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
④세무서장이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
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이하"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의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②권리의 양도ㆍ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③소유권의 귀속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
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 제2호제3목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3,000만원 초과 35만6천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3)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제일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고성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은 자
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
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
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
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 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경우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
제36조(납세의무자)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ㅇ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X 5/100)(n-2)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
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
②제1항에서"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
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 세액)을 다음 각 기
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
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
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
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
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
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
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
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
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군
에서 휘발유·경유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
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구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
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
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용도, 농업 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
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
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
득이 생기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
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
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
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제48조(중간예납) 제48조(중간예납)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
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 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신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제52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이하인 궐련은 20개당 4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
제60조(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
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군의 특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
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
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등을 기재한 납
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한 경우. 다
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
제62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
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
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
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
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
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
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
제69조(가산세) 군수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
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2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
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신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제73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 제2항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
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
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3. 영 제194조의15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 제2항에서 정하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 제4항에서 정하는 토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영 제194조의16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4조(세율) ①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종합합산세액"이라 한
②제7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한다.
500억원 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③제74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분리과세
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5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제76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구판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7조(부과·징수등) ①종합토지세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 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군수가 보통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에 관하여는 시행
제78조(세액조정) 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
규칙제104조의 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9조(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
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
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 18의 규정을 적용한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
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탁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
제80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
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제81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지방세법 제234조의23규정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종합토
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 현
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관계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제8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
실을 확인하였을때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사실을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
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
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제2호의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
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
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될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21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자(이하"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
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2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납부하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고성군세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
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이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
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