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97. 8. 2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1.~3. 삭제 <97. 8. 25>[본조개정 97. 8. 25]
제3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 2 장 삭 제< 97. 8. 25>제 3 장 삭 제< 84. 1. 31>제 4 장 국 민 주 택 사 업
제11조 (세입·세출) ①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택시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상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83. 8. 11>
제12조 (융자조건) ①국민주택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7. 8. 25>
②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3. 8. 11>
제13조 (할부금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83. 8. 11>
제14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3.
제16조 (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83. 8. 11>제 5 장 보 칙제17조 삭제 <97. 8. 25>
제18조 (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 칙(80. 3. 15 조 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8. 11 조 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 31 조 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2.20 조 1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8. 25 조 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