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
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 이상
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
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제11조(경비의 부담)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
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4항 및 제5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수리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금액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
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
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
2. 수혜지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③군수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
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
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
②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
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