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용어 정의를 따른다. 다만, 생
활폐기물의 정의를 일반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구분하되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으로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책무)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
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
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⑤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의 날 운영) 읍·면장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 ·반단위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
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③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④군수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②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착공)예정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
④배출자가 직접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자가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시 적정 운반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차량은 신고·운반필증을 휴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위생매립장
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 소각, 파쇄, 압축 등으로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장에 반입
②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
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을 득한 것으로 본
④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 라 한다)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
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군수가 관리한 폐기물처리장에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제10조(폐기물처리의 수집·운반 등)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통령이 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해 해체 사실이 없는
④대행업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구역별 대행업
⑦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규격봉투(이
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주소·성명·배출폐기물명 ·수량·크기 등을
전화 또는 구두신고 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 가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철저히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
류별 수거일·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지역실정을 감안하
제12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②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및 영암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
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
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
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 조리전후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②쓰레기봉투의 색상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일반용봉투의 색상은 흰색 반투명(엷은 녹
색 첨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상은 홍색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가봉투의 재질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인정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
투는 PE재질,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생붕괴성재질로 한다.
④쓰레기 봉투의 재질·크기·용량 및 두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및 신고필증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제작사양과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색상, 재질, 규격 등 단체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
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1중 제2호에서 정
②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폐기물 배출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 표지판을 제작 공급하
④공공용봉투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무료로 공급하고 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배
부토록 하며, 공공용봉투의 관리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인수·보관)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인수한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견고한 비품창고에 보관·
③공공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은 수입금출납원이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인 지정 등) ①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
②군수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
③판매인의 지정신청·명의변경·승계·위치변경·판매폐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장소에 제15조제3항에 의거 군수가
제작·공급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인의 의무) 판매인은 배출자의 수용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봉투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
제18조(판매인의 의무) 판매인은 제28조제1항에 의거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반환요청
④1회용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일반용봉투를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인 지정의 취소) ①군수는 판매인으로 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②판매 지정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제20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기타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
일로 부터 10일이내에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쓰레기봉투 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쓰레기봉투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쓰
레기봉투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기록관
리함과 동시에 쓰레기봉투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출납원은 쓰레기봉투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 부터 수령하고 쓰레기봉투를 교부하여
제22조(정액판매)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1중 제2호에 의한 가격으
제23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이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매입하는 가격은 일반용봉
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판매가격에서 별표 1중 제2호의 판매이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호와 같다. 다만 깨진유리·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배출
제24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되는 가정 또는 사업장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으로
제24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환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3.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으
제24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가격 또는 동조 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중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 ·처리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
로서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1중 제1호와 같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징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제11조제2항에 의거 전화 또는 구두신고한 때에는 읍·면장은 수입금출납
제24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원 또는 수입금출납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여 배출대상 폐기물에 대
제24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읍·면 수입금출납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한 자는 처리대장을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납입고지
제24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
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
제2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다)
2.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
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 관리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을 준
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
제27조(수수료의 면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
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군수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
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된다.
③읍·면장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무료공급 대상자를
파악하여 군수에게 공급 요청하고, 군수는 읍면장에게 공급하며, 공급사항에 대한 수불부 등은 규
제28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반환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
제30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군수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
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1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
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
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
③군수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3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금 지급) ①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자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금은 별표 4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
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
제35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칙이
제38조(준용규정)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암군세부과·징
제3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규칙 및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 12. 29 조15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4 조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5 조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20 조161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지급)제47조의2 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1 조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18 조1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2 조17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