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11 조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