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하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하동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할지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3. 군수가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⑩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간사는 이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⑫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심의안건은 3일전까지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심의로써 회의 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⑭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www/httpd/htdocs/law/data/LAW/cc/C030303-1.htm Not
⑮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축허가 신청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건축 인·허가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완화신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영 제6조제1항의 각 호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5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6조(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6.4.조1592>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2.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 등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 조립식 구조인 가설건축물로써 연면적 30제곱미터미만인 것
5. 공장 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것
6.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로 된 건축물 중 마을 공동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사무소에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6.4.조1592>
② 영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영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사용승인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업무대행 수수료는 1년 단위로 지급한다.
제1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안의 건축물
2. 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용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양어장에 한한다)
4. 하천, 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 조경시설 공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www/httpd/htdocs/law/data/LAW/cc/C030303-2.htm Not
제12조(전용주거지역안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13조(일반주거지역안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14조(준주거지역안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15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16조(일반상업지역안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17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18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19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20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21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22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23조(생산녹지지역안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24조(자연녹지지역안 건축물의 건축) <삭제 2001.1.11.조1578>
제25조(건폐율) <삭제 2003.4.14.조1645>
제26조(용적율) <삭제 2003.4.14.조1645>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②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공원, 광장, 하천 등의 건축이 금지된 곳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29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개정 2003.4.14.조1645>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높이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③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 대지면적의 7퍼센트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하여 1.2배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하되 1.2배이하
제3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제32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6.4.조1592>
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법 제7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측량,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제83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6.4.조159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10.조1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0.1.18.조15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1.11.조15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한 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6.4.조15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한 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3.4.14.조1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