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제44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10조에 따라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09.20, 2010.09.27〉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7.09.20., 2009.01.09., 2010.09.27〉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투자심사대상) 〈개정2007.09.20〉
1.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3.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안산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2009.01.09〉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 실·과·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업무담당과장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1.>
② 업무담당과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도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7.>
제9조(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2007.09.20〉
제10조(사후효과의 분석) 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후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안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7.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3동 관련사항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09.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