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영 제2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
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
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 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
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 제44조 및 영 제26조의 5의 규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
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제8조 삭제 <99.11.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