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
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
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중소기업육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금운용) ①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융자금의 대출은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의1(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5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제6조(융자대상업체)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군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에 한
제7조(융자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 한다.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등)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
제9조의1(위원회의설치) ①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의 선정)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제11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지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토록 하고
제12조(융자조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부사업별 융자금의 대출기간 및 지원한도액을 별표 1과
제13조(융자금의 금리등) ①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 내지 5%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 사정등을 감
②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
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취급금융기관의 보고등) ①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
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
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안
제1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