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중소기업육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금운용) ①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융자금의 대출은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군내에
제7조(융자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 한다.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등)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의 선정)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제11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지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토록 하고
제12조(융자조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부사업별 융자금의 대출기간 및 지원한도액을 별표 1과
제13조(융자금의 금리등) ①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 내지 5%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 사정등을 감
②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
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취급금융기관의 보고등) ①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
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
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안
제1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