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수산업 및 농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과「수산업법」제2조제
2. "농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수산업법」 제2조
3.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과「수산업법」 제2
4.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수산업인 5인 이상으로 결성된 농업법인, 작목반, 어촌계 등의 전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에 의한 고성군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 1의 사업을 위한 융자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8. 농·수산업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내 금융기관에
③군수는 기금의 융자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
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수
수료 지급 대상 업무와 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
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 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
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
③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농
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농·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
④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주사가 된다.
⑤제3항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⑦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개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운용관리특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융자금과 특별회계 운용경비로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호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3조(융자금의 한도) 기금의 융자 대상별 융자금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농·수산업인 : 시설자금은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
2. 생산자조직 : 시설자금은 1억원, 운영자금은 5천만원
제14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시기, 융자기
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4. 기타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회수를 결정할 때
제1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융자기금의 상환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융자의 금지) ①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점검 등) 군수는 기금관리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
③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
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