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
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운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의 금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고성군계획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