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
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2.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투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1.04)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11.04)
② 임명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통상과장이 되고, 서기는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
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구미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
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구미시 공유재산 관
1.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국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 국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
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
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1.04)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
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 안에
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의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제16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지원은 당해 기업
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제1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One-
제1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 하는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고용창출과 지역균형개발 및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
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
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
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1.04)
제21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
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
제22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 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
전하는 경우에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
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제23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
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05.11.04)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개정 2005.11.04)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의2(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
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와의 협의에 따른다.
제25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
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
제27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
제28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
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
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 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지원기업이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0.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
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
제30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법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5.11.04)
제31조(실적보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
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567호, 2004. 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09호, 2005.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