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
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자본을 효율
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전략산업"이라 함은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 유망산업과 기존 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고용보조금"이라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6."교육훈련보조금"이라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7."상시고용인원"이라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제3조 (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투자유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소속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
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공과장이 된다.
⑤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
제6조의2 (투자유치자문관)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광양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
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제6조의3(컨설팅비용 지원) 시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
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제7조 (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광양시세감면조례」가
제8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입지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
제10조 (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
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 (시설보조금) 시장은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게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투
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②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6조의3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 서비스
3.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필 요하다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 인투자비
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제15조(지원의 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
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5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
원하는 경우에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
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
제16조의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7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거 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
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제19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시장은 시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2조의
②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제19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토
지, 공장, 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 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2.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 업체로서 시내에 거주하는 상
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시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②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과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시내 이전 지원) 시장은 시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시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시내로 이전하거나 시외 소재의 공장시설 등을 시내로 이전하
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시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
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1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②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
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인투자기
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제22조의2(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
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
제23조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도의 부담금 지원 등) ①시장은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
자 유치를 위한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기업에 대한 전라남도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
제2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③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④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 한 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시장은 매각대금중
⑤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⑥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
는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
하거나 10년 이내에 시외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25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
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
제26조 (자본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
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7. 27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